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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통합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 (9.1 시행)

(2)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 

(3)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 새롭게 마련.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이번에 통합된 '녹색건축 인증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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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은 비현실적인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있까? 일반적으로 녹색 삶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한 포기 없이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녹색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녹색 삶은 돈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주택은 비싸다. 빌딩에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 유기농 식품이난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하는 데도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다. 이렇게 보면 녹색 삶을 위해서는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해야 한다.


관행적인 삶의 숨겨진 비용

녹색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까지는 생태친화적인 삶이란 단지 마음 속으로 바라는 미래상에 불과할까? 이 책의 저자 헤더 로저스는 지금 당장 녹색 삶이 가능하지만 어렵게 보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재 누리고 있는 관행적인 삶이 녹색 삶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보이지만 거대한 비용을 사회화하고 있는 관행적인 삶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게 비용을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세력들에 의해, 소비자들이 녹색 삶을 살든 관행적인 삶을 살든 결국 지출하게 되는 돈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관행적인 삶이 더욱 많은 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진실이 잘 가려져 있다는 것.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은 관행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든다고 보는 측면에서, 녹색 삶을 가로막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과 관련해서 언급된 책의 내용을 몇 개 추려보았다.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정은 2000년 “원자력 탈피법(Nuclear Exit Law)”을 제정해 20년 안에 독일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2008년 독일은 재생에너지에서 전체 전력의 14%를 얻었다. 모든 것이 독일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독일 환경부는 2020년까지 녹색 전력이 전체 전력의 25%에서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주택 가격에 유지 보수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태양 주택 단지의 아파트도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어쩌면 비용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정치예요.”


패시브하우스 같은 녹색 건축이 더 널리 보급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비싼 가격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 부족이다.


경제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복리를 누리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그 반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사회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없다면 자본도 없으니까요.”


전 세계의 여러 정치인, 통상적 에너지 산업, 온갖 종류의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 미국 경제처럼 전체 경제활동의 70%가 재화와 서비스 구매로 이뤄지는, 소비에 바탕을 둔 경제는 엄청난 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등) 기술적이 해결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을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할 때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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