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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5년 자동차 리사이클법 시행이후, 자동차 재자원화율이 95%까지 올라갔다.

(출처:일본 자동차리사이클촉진센터 http://www.jarc.or.jp)


환경부는 지난 21일 환경부-폐차업체-정비업체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일대의 참여업체와 함께 안전과 무관한 보닛이나 범퍼 같은 14개 외장부품을 대상으로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재사용 부품 활성화 시범 사업은 부품 공급처인 폐차장과 수요처인 정비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거래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는 용 부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재사용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까운 일본의 자동차 부품 재사용-재활용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폐자동차 재자원화율은 95% 수준이다

(그림 출처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3004.html)


일본은 지난 2005년 1월 자동차 리사이클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여,차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사용가능한 부품류를 제외한 프론가스, 에어백, 파쇄물류를 회수하여  적정처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차의 소유주는 차종, 에어백의 개수, 에어컨 유무등에 따라 약 6,000엔~18,000엔의 리사이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시 회수된 사용가능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JAPA)를 비롯한 자동차 리사이클사업협동조합등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판매하는 단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사용 부품 취급 정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비수리공장 검색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재사용 부품을 유통하는 단체별로 재사용 부품을 취급하는 정비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다. 

(출처 : NGP 에코히로바 http://www.eco-hiroba.net)


일반 소비자의 경우, 재사용-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환경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부품판매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와세다 대학의 환경종합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자동차 수리 시, 새 부품에 비해 재사용 부품을 사용했을 때의 환경부하삭감효과를 [CO삭감공헌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재사용 부품으로 수리를 했을 때, 본인이 지구를 위해 삭감한 CO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별로 CO₂삭감효과의 수치화를 실현했다

(출처 : 그린포인트클럽 http://www.gpc.ne.jp)


일본은 2005년 자동차 리사이클법 시행이후, 적정처리 자동차수는 5년간 1,700만대 이상으로 늘고 자동차 재자원화율 또한 9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자동차수는 21.8만대에서 1.1만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자동차 선진국의 예를 거울삼아 여러 정책들을 취사선택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이번 자동차 재활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이 보다 소비자에게 가까우면서도 미래의 지구를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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